[공동논평]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환영 논평

대구여성노동자회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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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환영하며

‘이제 우리는 당당한 가사노동자로 일어선다!’


 


오늘, 38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가결되었다. 우리는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오늘은 한국 노동자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날이다. 중요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보호에서 배제되어 온 지 68년. 개인 가구를 사용자로 볼 수도 없고 직업소개소를 사용자로 볼 수도 없어 방치된 채 흘러 온 68년. 이제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당당한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엄중하다. 가정내 노동이자 대표적인 호출․비전형 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은 전세계적으로도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법 제정 혹은 노동법의 일부 적용 등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 가결된 법이 중고령자들의 안정적 일자리뿐 아니라 비전형노동의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는 현장의 가사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현실을 변화시키려 했던 노력과 강한 의지, 이를 지지하고 연대해 온 다수의 사람들과 조직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아가 법의 제정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획을 긋는 일이기도 하다.‘어떠한 노동이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의로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틀을 깨고 당사자조직을 존중하며 연대해 온 한국노총의 역할은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였다. 오랜 세월 무권리상태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단시간 내에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공기관과 근로자들에게 조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개인간 거래라는 비공식시장에 머물렀던 노동을 양성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상승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셋째, 제공기관은 이러한 지원을 받는 대신 주15시간 이상 근로 보장이라는 획기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는 호출근로의 성격을 뒤바꾸는 조치이자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등 현행 법의 보장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기도 하다.


넷째, 최초로 입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절대 다수가 중국동포 등 이주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입주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물 위로 떠오를 것이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우리는 법이‘문자’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방면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통해 취약노동자들의 보호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산업안전, 직무교육, 고충상담과 정보 제공, 전산시스템,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즉각 착수하고, 이를 위한 현장과의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그간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법의 시행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노동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제공기관이 되도록 도울 것이며, 제공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뿐 아니라 미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변하며 정부의 엄격한 감시자가 될 것이다.





2021년 5월 21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15개 회원단체

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성동행복한돌봄, 강서나눔돌봄센터사회적협동조합, 심온사회적협동조합, 미추홀사회서비스, 부천우렁각시매직케어, 수원돌봄세상, 라이프매직케어협동조합, 김포사람과평화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원주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노동실업광주센터, 전북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양산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창원손길협동조합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

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파주YWCA, 통영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국여성노동자회와 11개 회원단체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8개 회원단체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서울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가정관리사사회적협동조합, 빛나홈사회적협동조합,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대구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산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북지부


연대지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번역협동조합, 씨엔협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보조출연자노동조합, 한국프리랜서협동조합,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도심권/서남권/동북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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