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교육청과 해당학교는 돌봄전담사 죽음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

대구여성노동자회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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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21. 03. 19


대구시교육청과 해당학교는 돌봄전담사 죽음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

돌봄전담사 적정인력 확보하고 적절한 업무분장 대책 마련하라!



지난 3월 15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11년간 근무하던 학교에서 타 학교로 전보발령 되었는데, 이전 학교보다 두 배 많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죽음의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무인수인계를 인해 개학 전 출근하여 준비를 하였지만, 바뀐 노동환경과 업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두 차례 업무가중에 대한 개선을 학교에 요구하였지만 바뀌지 않았다.


방과후 돌봄교실은 신청한 아동에 대해 일정시간 부모를 대신해 학교에서 돌봐주는 공적 돌봄의 한 형태이다. 학교장과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한 여성들의 시간제 일자리로 시작이 되어 노동조합 결성, 투쟁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안정을 쟁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담당 업무는 시도별, 각 학교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시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는 타 시도와 달리 한명의 돌봄전담사가 2개의 교실을 전담하는 형태로 6시간 운영이 되고 있다. 한명의 돌봄전담사가 같은 시간에 두 개의 반을 관리하는데 해당 여성노동자가 맡은 학생 수는 53명에 이르고 있다. 2019년 노동조합은 대구시 교육청에 1전담 1교실 8시간 전일제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한명이 두 개 교실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여성은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돌봄을 전담하고 있다. 집안에서 여성의 돌봄은 무급이고 일자리로 전환된 돌봄노동은 저평가되어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로 양산되었다. 돌봄전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활동보조인 등 돌봄직종은 모두 여성집중 직종 일자리이며, 이러한 일자리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특수고용이거나 경력이 쌓여도 임금은 그대로인 최저임금 일자리이다. 박근혜 정부 때 일가정양립모델로 확산된 시간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2020년 2월 강타한 코로나19를 겪으며 어느 지역보다 돌봄의 중요성을 깨닫고 확인하였다. 돌봄은 인간이 자라고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코로나19 팬더믹에서도 병원, 요양원, 가정 등에서 필수노동인 돌봄은 멈출 수 없었고 많은 여성노동자가 학교가 멈추자 집안에 갇힌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었다. 코로나19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우리의 삶은 돌봄에 있어 코로나19 이전과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공적돌봄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만이 아닌 누구나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하고 돌보는 일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배움과 돌봄이 함께 잘 어우러질 때 대구시가 내세우는 명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배움과 돌봄이 잘 되려면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행복해야 한다. 이것은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적정한 근무시간을 주고 인력을 배치할 때 가능한 일이다.


해당 돌봄전담사는 새로운 학교에서 오래된 전문성을 가지고 돌봄교실을 잘 운영하기 위해 미리 업무를 파악하고 준비했다. 그러나 53명의 아동과 두 개 반의 물품정리와 새로 오는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와의 협업, 행정업무입력을 해야하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까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였다. 직전 학교 동료에게 부탁을 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자 했다. 우리는 그녀가 느꼈을 고뇌와 힘겨움에 깊이 공감하며 죽음으로 몰고 간 현실에 안타까움과 분노로 함께 하고자 한다. 대구시교육청과 해당학교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한 여성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적정한 인력, 업무분장, 상시근무 보장으로 공적돌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19일


대구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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