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토론회]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토론회 (2017. 10. 12)

대구여성노동자회
2022-04-21
조회수 11

2017. 10. 12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늘 오전은 기자회견, 오후는 토론회로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기자회견 대구시의회 에서 발의한 대구청소년노동인권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달서구의회 3번, 수성구의회가 지난달 1번, 대구시의회에서

발의했으나 숫적우위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거나 표결이 보류되는 등 번번이 모두 무산이 된답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알바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사례를 몇가지 적어볼까 합니다.
- 임금이 아닌 물품지급
- 근로계약서 위반
- 휴게시간 및 보장, 식사제공 미지급 및 연장노동 강요
- 주휴야간수당 미지급 및 임금대신 물품지급
- 임금 미지급
- 최저임금법위반
- 임금 미지급 및 대체근로 강요
- 퇴직금미지급
-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 중 물품훼손 책임전가 및 근로계약서 미 작성
- 청소년 미확인 및 근로계약서 미 작성
- 청소년술시중 강요
- 근무 중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치료비 납부
- 청소년에게 폭언, 차별 및 야간근로 강요


대구 지역의 경기가 오랜 기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의 1인당 소득은 거의 전국 최하위이며, 8개 광역시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수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청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노동현장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 대구시의회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를 즉각 제정하라!

- 대구시와 행정기관은 청소년, 청년들의 노동현장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즉각 나서라!

- 청소년, 청년들의 염원을 모아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키자!




"시민이 행복한 대구 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라는 문구처럼

이 말을 실천할 수 있는 대구시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번째 참석한 곳은
2017년 대구지역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토론회 입니다.

사회 이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력으로 시작해서 살인, 자살, 강간, 상해 등의 2차 범죄로 확대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폭력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안,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국은 클레어법 미국은 케이티법이 있지만 한국은 어떤 법률적인 방안이 없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데이트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되고 이해받고, 정당화 해서는 안되며 엄연한 폭력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앙간 고친다" 속담이 생각납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상황들을 꼭 일이 터지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지하는지

이제는 좀 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추행 /성폭행 /임금차별 등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TEL : (053) 428-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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